우리동네 법알못 탈출기

남자답게 맞짱 뜨자고 했다고? – 협박죄 될까?✅ 이런 상황, 주변에서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남자답게 끝장 보자.""밖으로 따라와. 맞짱 한번 뜨자.""넌 말로 안 통해. 몸으로 해야겠네?" 남성 간 갈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런 말들.과연 단순한 분노 표현일까요?아니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일까요?이번 글에서는'맞짱 뜨자', '한판 붙자' 같은 말이 협박죄가 되는지,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협박죄란 무엇인가요?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협박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협박죄는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고그 해..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 돌아와 보니 누군가 문을 세게 열어 옆 차에 찍힌 자국…일명 ‘문콕’ 사고입니다.가해자는 이미 사라졌고, 주차장 CCTV는 사각지대.이럴 땐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문콕 사고의 법적 성격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문콕 사고는 ‘재물손괴’일까?문콕은 흔히 가볍게 여겨지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심한 경우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민사 책임: 피해자의 차량을 손상시켰다면 수리비를 배상해야 함형사 책임: 고의성이 인정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단, 문을 열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찍은 경우엔 민사상 손해배상만 문제됩니다. 🎯 보상을 받기 위해 ..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습니다.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상대방이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수리비는 내가 다 내야 하는 거야?""고의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이처럼 우연한 충돌 사고로 인해 핸드폰이 파손되었을 경우,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오늘은 이 상황에서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일상 속 충돌 사고, 법적으로는 '과실책임'우리가 흔히 길에서 사람과 부딪히는 상황은 대부분 고의가 아닌 과실로 분류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즉, 상대방이 ..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달라고 합니다.”이처럼 월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 중 한쪽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실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각각 계약해지가 가능한 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기본 원칙: 계약 기간은 지켜야 한다원칙적으로는,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예: 1년, 2년 등)은쌍방 간의 약속이므로 일방적인 해지나 파기는 불가합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임대인은 함부로 임차인에게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몇 달째 미루기만 해요...”“돈을 갚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이런 경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믿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제적 손해는 물론 관계까지 망가질 수 있어요.오늘은 소액 채권을 법적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특히,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액소송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 1. 먼저, 채권(받아야 할 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말로만 빌려줬는데요...”이런 경우 실제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소액이라도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입증 가능한 증거 예시계좌이체 내역 (입금자와 수신자 표시)문자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기록 (빌린 시점, 금액, 상환 약속 등)차용증, 간단한 메모라도 날짜..

오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층간소음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 아직도 많이 들립니다.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은 조용히 사는 권리도 보호하고 있거든요.층간소음, 우리 모두의 문제아파트에 살다 보면 윗집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늦은 밤 음악 소리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은 일상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까지는 부담스럽다', '증거도 없고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해 법적 대응을 주저하죠.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25849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오늘은 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