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법알못 탈출기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습니다.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상대방이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수리비는 내가 다 내야 하는 거야?""고의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이처럼 우연한 충돌 사고로 인해 핸드폰이 파손되었을 경우,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오늘은 이 상황에서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일상 속 충돌 사고, 법적으로는 '과실책임'우리가 흔히 길에서 사람과 부딪히는 상황은 대부분 고의가 아닌 과실로 분류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즉, 상대방이 ..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사고 수습을 하기도 전에 낯선 견인차가 갑자기 나타나 차량을 견인해 가는 상황, 혹시 겪어보신 적 있나요? 특히 차주인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차량을 끌고 가버렸다면, 이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무단 견인해 간 견인업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사고 현장 견인, 반드시 차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차량의 견인은 원칙적으로 차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견인차가 아무리 ‘도와주겠다’, ‘보험사에서 보내서 왔다’고 주장해도, 차주가 “이 견인업체에 맡기겠다”고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면 무단 견인입니다.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항경찰 공무..

오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층간소음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 아직도 많이 들립니다.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은 조용히 사는 권리도 보호하고 있거든요.층간소음, 우리 모두의 문제아파트에 살다 보면 윗집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늦은 밤 음악 소리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은 일상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까지는 부담스럽다', '증거도 없고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해 법적 대응을 주저하죠.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25849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오늘은 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