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사고 수습을 하기도 전에 낯선 견인차가 갑자기 나타나 차량을 견인해 가는 상황, 혹시 겪어보신 적 있나요? 특히 차주인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차량을 끌고 가버렸다면, 이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무단 견인해 간 견인업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현장 견인, 반드시 차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차량의 견인은 원칙적으로 차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견인차가 아무리 ‘도와주겠다’, ‘보험사에서 보내서 왔다’고 주장해도, 차주가 “이 견인업체에 맡기겠다”고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면 무단 견인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항
경찰 공무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재산(자동차 포함)을 임의로 이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
타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이동시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이런 상황이라면 ‘무단 견인’ 가능성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무단 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차주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견인을 시작함
- 보험사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 견인차가 차량을 끌고 감
- 견인 후 보관소 위치나 견인 비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음
- ‘무료 견인’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고액의 보관료를 청구함
3. 무단 견인 대응 방법
1) 견인차량과 기사 정보 확보
무단 견인이 의심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견인차량 번호, 회사명, 기사 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해 기록하세요.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견인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확보
차주가 견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세요:
- 견인 전후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 확보
-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견인에 동의한 적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 요청
3) 경찰에 신고
무단 견인은 경우에 따라 절도죄 또는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나 112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 제기
무단 견인이나 과도한 보관료 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구청·시청 등 지자체에 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는 견인비용 상한제를 운영하므로, 부당 청구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5)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견인업체의 무단 견인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과도한 견인·보관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내용 예시:
- 차량 이동에 따른 수리비
- 차량을 찾으러 간 교통비·시간 손해
- 부당하게 청구된 견인·보관료 반환
4. 실제 판례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차주의 명시적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A업체에 대해, 법원은 무단 견인으로 판단하여 차주에게 12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함.
사고 차량 멋대로 끌고 가 견인비 요구…레커차 기사 벌금형
사고 차량 멋대로 끌고 가 견인비 요구…레커차 기사 벌금형
교통사고 난 차량을 마음대로 끌고 가 견인비를 요구하며 차량을 돌려주지 않은 견인차 기사가 절도 등 혐의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
news.sbs.co.kr
5. 유의사항: 보험사 견인도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서 견인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차주가 원한 경우에만 정당합니다. 간혹 현장에 있는 견인업체가 “보험사에서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차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보험사와 무관한 사설 업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단 견인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 무단 견인 후 차를 찾을 때 주의사항
차량이 견인되어 보관소에 있을 경우, 차량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료는 일단 납부하되,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이후 민사 소송이나 소비자 분쟁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견인·보관료 지급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청구내역서 요청
- 부가세 포함 여부,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도 확인
7. 정리: 대응 요약 체크리스트 ✅
| 항목 | 행 동 |
| 견인 정당성 | 차주가 동의했는가? |
| 정보 수집 | 차량번호, 업체명, 기사정보 기록 |
| 증거 확보 | 통화녹음, 문자, 영상, 사진 등 |
| 신고 | 경찰서, 소비자원, 지자체 민원 |
| 손해배상 | 민사소송 또는 내용증명 발송 |
| 차량 찾기 | 보관료 납부 후 영수증 확보 |
맺으며
교통사고는 충분히 스트레스가 큰 사건입니다. 여기에 무단 견인이라는 이중 피해까지 입는다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필요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알못’이라도 이 정도는 알고, 당당히 대응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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