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법과 보내는 절차와 예시 – 돈 안 갚을 때 유용!

안녕하세요, 법알못 탈출기입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방법!
바로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빌려간 돈 안 갚고 연락도 안 받아요.”
• “계약대로 물건을 납품하지 않아요.”
• “해지 통보를 했는데 무시해요.”

이럴 때 내용증명 한 장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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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특정한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나는 상대방에게 이런 내용을 보냈고, 그 날짜와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민사소송 등에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통지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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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금전 채권)
• 임대차 계약 해지나 갱신 통보를 할 때
• 계약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할 때
• 중고 거래 등에서 사기나 물품 미도착을 항의할 때
•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 전 미리 경고할 때

즉, ‘소송 전 단계에서 마지막 경고장 역할’을 하며,
상대방에게 부담과 긴장감을 주는 법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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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기본 구성 3요소

1.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2. 내용
   •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3. 작성일자
   • 내용증명 발송일과 일치하게 적는 것이 좋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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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예시 – 빌려준 돈 안 갚는 경우

[제목] 대여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

수신인: 홍길동 (서울시 마포구 00로 00, 010-0000-0000)
발신인: 김철수 (서울시 강남구 00로 00, 010-1111-1111)

귀하께서는 2024년 4월 1일, 본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24년 6월 1일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전액을 상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기한 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5월 19일
발신인 김철수 (서명 또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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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 팁

• 감정적 표현 X → 협박, 욕설, 모욕 금지 (형사 고소 당할 수도 있음)
• 사실 위주로 정리 → 날짜, 금액, 약속 등 구체적일수록 좋음
• 기한 제시 필수 →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기한을 명확히 해야 효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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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방법 ① 우체국 방문

1.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부 인쇄
   • 1부: 수신인 발송용
   • 1부: 우체국 보관용
   • 1부: 발신인 보관용
2. 가까운 우체국 창구 방문
   • ‘내용증명 + 등기’로 접수
3. 우체국 직원이 접수증과 등기번호를 발급

📌 접수비: 약 3천~5천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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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② 인터넷 내용증명 (전자우편)

1. 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접속 → https://www.epost.go.kr
2. ‘인터넷 내용증명’ 메뉴 클릭
3.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작성 후 결제 및 전송

📌 법적 효력은 오프라인과 동일하며, 빠르고 편리합니다.
단, 수신인도 전자내용증명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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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과 활용

• 우체국에서 받은 등기부 수령증, 내용 사본, 발송 확인서를 잘 보관하세요.
• 이후 민사소송, 형사고소, 분쟁 조정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 특히 대여금, 계약 위반, 임대차 해지 통보 등의 경우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 발생의 시점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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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소송의 전제가 아님: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무조건 소송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답장이 없어도 법적 불이익 없음: 상대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소송 시 “통지했다”는 증거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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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 사례 1 – 돈을 빌려간 친구가 계속 미루는 경우

A씨는 친구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몇 개월째 변제를 미루자 내용증명을 보냄.
→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일주일 만에 전액 상환

🔍 사례 2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B씨는 월세 계약을 6개월 연장했지만 급히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김.
→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 후, 위약금 협상이 원활히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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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내용증명은 ‘법적 경고장’ 역할을 하는 유용한 수단
• 감정 없이 사실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손쉽게 발송 가능
• 이후 소송, 고소 등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