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 아직도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은 조용히 사는 권리도 보호하고 있거든요.
층간소음, 우리 모두의 문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윗집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늦은 밤 음악 소리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은 일상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까지는 부담스럽다', '증거도 없고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해 법적 대응을 주저하죠.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25849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늘어나는 층간소음 소송 승소 비결은...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묵1구역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층간소음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은 조합이 시공자를 상대로 받은 첫 층간소음 승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입
www.housingherald.co.kr](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73)
실제 사례: “윗집의 소음, 2년 동안 참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2012년부터 거주하던 중,
윗집에서 발생하는 계속된 소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성인 남성이 발로 쿵쿵거리는 소리 등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들려왔고, 새벽이나 야간에도 예외가 없었다고 해요.
피해자는 수차례 윗집에 민원 제기 및 자제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_"애가 뛸 수도 있지 않냐"_는 무성의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2년간의 고통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의 판단: “반복적 소음,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 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고 있었는가?
피해자는 녹음 파일, 일지, 입주민 민원 기록 등을 통해 소음이 지속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소음이 실제로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있었는가?
법원은 피해자가 이로 인해 스트레스,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 주목했고,
윗집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보았고,
가해자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이 판결은 몇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 층간소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면,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가 핵심이다
피해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고, 가능한 녹음이나 영상, 민원 기록 등을 모아두는 것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민사로 가져가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판례들은 피해자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층간소음 문제는 먼저 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소음과 무성의한 태도에 시달린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소음 증거 수집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거나 층간소음 측정 앱, 소음계 등을 활용하세요.
시간대별로 기록하면 좋습니다.
2. 피해 일지 작성
소음을 들은 날짜, 시간, 내용 등을 꾸준히 기록합니다.
3. 공동주택관리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중재 또는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환경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4. 민사소송 제기
앞선 사례처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며, 반복성과 증거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무리하며
층간소음 문제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자”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배려하며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법이라는 최소한의 장치를 활용할 줄 알아야겠지요.
앞으로도 일상 속 법률정보, 법알못 탈출기에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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