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이 법률

누군가 내 욕을 하고 다닐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zzin I 2025. 6. 6. 08:55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나 비방, 허위사실 유포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 다닐 때,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평판이나 일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형사 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욕설이나 험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명예훼손’과 ‘모욕’이라는 법적 개념입니다.

  • 명예훼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히’(즉,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 없이 상대방을 추상적으로 깎아내리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 진짜 쓰레기야” 같은 말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요건을 갖춰야 성립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말하거나 퍼뜨린 경우.
  •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유포: 실제 있었던 일을 말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위라면 가중처벌.
  • 사회적 평가 저하: 피해자의 평판, 신뢰, 사회적 위치 등을 떨어뜨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처벌 수위

  •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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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욕죄와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비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쟤는 멍청하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와 같이 특정한 사실이 아닌 인신공격적 발언을 반복하거나 퍼뜨릴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형사 고소 진행 방법

욕설이나 험담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서나 검찰청을 통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소 절차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1. 증거 수집: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SNS 캡처, 목격자 진술 등 최대한 다양한 증거 확보
  2. 고소장 작성: 고소 대상자와 피해 사실, 입은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경찰서 방문 및 고소 접수: 형사과 또는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4. 수사 절차 진행: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며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5.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모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 절차

  1. 변호사 상담 또는 직접 소장 작성
  2. 피해 사실, 증거, 손해 내역 등 기재 후 법원에 접수
  3. 법원의 조정 또는 재판 진행 후 판결

위자료는 보통 50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하게 인정되며, 욕설의 수위, 횟수, 피해자의 직업·사회적 위치 등이 고려됩니다.

 

 

6. SNS, 카카오톡 등 온라인상의 욕설은 어떻게 대응할까?

디지털 시대에는 대부분의 비방이나 욕설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SNS 댓글, 카카오톡 단체방, 오픈채팅,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한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캡처 및 백업: 게시글, 대화창 등을 바로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URL, 시간, 상대방 닉네임 등을 기록
  • 플랫폼 신고 병행: 해당 플랫폼(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에 명예훼손 신고
  •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앞서 설명한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가능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7. 실명 아닌 닉네임으로 욕한 경우도 처벌 가능할까?

익명성 또는 닉네임 뒤에 숨은 가해자라도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인임을 추론 가능하게 하는 정도”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IP 추적, 가입자 정보 요청 등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 하에 커뮤니티 운영자도 협조하게 됩니다.

 

 

8. 고소 또는 소송 전,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방법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는 경우, 정식 고소나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내가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경고를 정식 문서로 알리는 수단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비방 행위를 중단하거나 사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나중에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9.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꼭 알아둘 점

  •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증거를 먼저 확보
  •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인지 확인
  • 6개월 이내 고소 기간 놓치지 않기
  • 온라인상의 발언도 엄연한 처벌 대상임을 인지
  •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

 

 

10. 팁 : 법적 대응 순서

 

✅ 일반적인 순서: 형사 고소 → 민사 소송

1단계: 형사 고소 먼저 진행

  • 상대방에게 가장 큰 압박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 고소를 당한 사람은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소 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수사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사실관계 입증이 쉬워짐 (경찰 조사 기록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 가능)
  • 합의금 제안 가능성 → 민사소송 없이 종결될 수도 있음
  • 시간이 지나면 형사절차 결과(기소 여부, 판결 등)를 토대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더 쉽게 산정할 수 있음

2단계: 형사 고소 진행 중 or 종결 후 민사 소송

  • 고소 이후에도 사과나 합의가 없고 피해가 컸다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형사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로 쓰입니다. 예: “벌금형 선고 판결문 → 고의성 입증 완료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입증 용이”

⚖️ 예외적으로, 민사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부터 시작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요건이 부족한 경우

  • 공연성이 불분명하거나,
  • 욕설이나 비방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 (예: 1:1 카톡)
  • 친고죄 6개월 기한이 지난 경우

이때는 형사 고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바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보다 금전적 책임을 먼저 묻고 싶은 경우

  • 형사 고소는 ‘처벌’이지만, 민사 소송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적 위자료, 사회적 피해 보상을 바로 받고 싶을 때는 민사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효율적 대응 루트 요약


상황 권장 절차 설명
일반적인 욕설, 험담, 온라인 비방 형사 고소 → 민사 소송 처벌 + 손해배상 모두 확보 가능
공연성이 부족하거나 고소 기한 경과 민사 소송 단독 진행 고소가 어려울 때 효과적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합의 시도 중 내용증명 발송 → 형사 고소 보류 합의 유도 후 고소 여부 결정
반복적 비방 + 스토킹 성격 있음 형사 고소 + 스토킹처벌법 병행 복합적인 법 적용 가능성 검토 필요
 

🎯 실전 팁: 가장 효율적인 대응 플랜

  1. 증거 확보부터 철저히 (녹음, 캡처, 대화내용 저장)
  2. 내용증명 발송 –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법적 조치 예고
  3. 형사 고소 진행 – 정신적 압박, 수사기관 개입
  4. 민사 소송 병행 또는 후속 진행 – 보상까지 노리기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 [고소인 이름]  
주 민 등 록 번 호 : [생년월일 - 뒷자리 생략 가능]  
주 소 : [주소]  
연 락 처 : [휴대폰 번호]  

2. 피고소인
성 명 : [상대방 이름 또는 닉네임]  
주 민 등 록 번 호 : [가능하다면 기재]  
주 소 또는 연락처 : [알고 있는 경우 작성]  

3.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2025년 ○월 ○일경부터 ○월 ○일까지, 고소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를 하였습니다.

① 피고소인은 [2025년 ○월 ○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고소인은 사기꾼이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② 피고소인은 같은 내용을 [인스타그램 스토리 / 커뮤니티 댓글 / 지인들에게 구두로] 반복적으로 전파하며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③ 이러한 발언은 고소인이 소속된 [회사, 학교, 모임 등] 내에서의 대인관계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히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4. 고소 취지
피고소인의 발언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며, 이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범죄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위 법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 첨부 증거자료
① 카카오톡 대화 캡처 (증거1)  
② SNS 게시물 캡처 (증거2)  
③ 제3자 진술서 또는 참고인 연락처 (증거3)  
④ 기타 피해 사실 입증 자료 (필요시 추가)

2025년 ○월 ○일

고소인: [자필 서명 또는 도장]

(제출처: ○○경찰서 형사과 귀중)

 

나의 명예는 스스로 지킵니다.

타인의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행위입니다. 나의 명예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주저하지 마세요. 객관적인 증거와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