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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용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서 – 내용증명 양식, 작성법 예시, 주의사항

zzin I 2025. 5. 27. 10:58

 

오늘은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월세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약 해지 요청서 서면 양식과
그에 따른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 어떤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중간이라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해지 사유 예시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사를 밝힘
  • 임대인이 계약 내용대로 시설 수리나 유지의무를 하지 않음
  • 주택 내 심각한 누수, 곰팡이, 위생 문제 등 거주환경이 악화됨
  • 폭언, 협박, 사생활 침해 등 임대인의 비상식적 행동
  • 임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
  • 임대차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방치
  •  

✍️ 임차인용 해지 요청서 양식 (서면 제출용)

다음은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해지 요청서의 기본 서식입니다.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후 서명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 [임차인용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서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서]

수신: ○○아파트 101동 1001호 임대인 홍길동 님  
발신: 임차인 김임차 (연락처: 010-1234-5678)

본인은 ○○아파트 101동 1001호(이하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고, 귀하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 해지 사유: (예시) 주택 내 천장 누수 및 곰팡이 문제 발생 후 수차례 수리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고 방치함
- 관련 사실:
   · 2024.3.5: 천장 누수 발생
   · 2024.3.6~3.20: 문자 및 전화로 3회 이상 수리 요청
   · 2024.4.1: 곰팡이 및 악취 심화, 가족 건강 문제 발생

이에 따라, 본인은 민법 제539조(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며, **계약 해지일은 본 요청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24년 6월 1일로 지정**합니다.

계약 해지일에는 보증금 반환 및 열쇠 인계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본 요청은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4년 5월 1일  
임차인: 김임차 (서명)

(첨부: 문자 및 사진 증거자료 3건)

 

🧾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1. 해지 사유는 구체적으로

  • “거주가 어렵다”는 표현보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몇 번 요청했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 가능하면 날짜, 증거, 사진, 문자 내용 요약해서 같이 첨부

2. 계약 해지일은 ‘요청서 발송일 기준 최소 1개월 후’로 제시

  •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전 통보가 관례이며, 민법상 타당한 기간으로 간주됨
    (※ 명백한 계약 위반 시에는 즉시 해지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다툼이 생기기 쉬움)

3. 추천 전달 방법

  •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확실하고, 수령 여부도 기록됨
  •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도 발송 가능하나, 수령 여부가 불확실하면 의미 없음
  •  

📌 이런 상황이라면 해지 요청서를 꼭 써야 합니다

 

상황 내용증명 or 해지요청서 필요성
임대인이 고의로 수리 미이행 ✅ 반드시 서면 통보 필요
계약 해지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추후 소송 대비용

 

 

📮 임차인용 내용증명 양식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용

✔️ 사용 상황: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자 할 때,
말로 통보하지 않고 **법적 증거가 남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전달하려는 경우.

 

✉️ [내용증명 서식 예시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수신인: 홍길동 (임대인)  
주소: 서울시 ○○구 ○○동 123-45 ○○아파트 101동 1001호

발신인: 김임차 (임차인)  
주소: 서울시 ○○구 ○○로 67길 5, 202호  
연락처: 010-1234-5678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의 건

본인은 귀하와 2024년 1월 1일 체결한 ○○아파트 101동 1001호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워 **계약 해지를 통보**드립니다.

- 해지 사유: (예시) 누수 및 곰팡이 문제로 인해 수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민법 제539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며,  
**해지 예정일은 본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24년 6월 1일로 지정**합니다.

해지일 이전에 보증금 반환 및 퇴거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024년 5월 1일

발신인: 김임차 (서명 또는 날인)

(첨부: 관련 사진 및 문자 캡처 등 증거자료 – 선택 사항)

 

🧾 작성 방법 요약


항목 작성 팁
수신인 임대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계약서 기준)
발신인 자신의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해지 사유 최대한 구체적으로 (누수, 곰팡이, 출입문제, 보증금 미지급 등)
해지 예정일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후 날짜 명시 (법적 분쟁 예방용)
날짜 & 서명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첨부자료 사진,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언급하거나 포함
 

 

📨 보내는 절차 –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이용 방법

  1. 내용증명 3부 인쇄
    • 수신용 1부, 발신인 보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 각 장마다 서명 또는 날인 필요
  2. 가까운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발송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도와줍니다.
    • 등기(배달 확인 가능)와 내용증명을 함께 접수
  3. 보관용 수령 및 보관
    • 우체국에서 수령하는 ‘내용증명 접수증’ 및 ‘배달증명서’는 소송 시 매우 중요한 증거
    • 절대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

 

⚠️ 유의사항


항목 설명
전화·문자 통보만으론 부족 법적 분쟁 대비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증거
정중하고 중립적인 어조 유지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
반드시 서면으로 발송 말로 한 해지 통보는 추후 증명 어려움